또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위해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에 들어가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거권자나 관리자에게 명시적으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주거권 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영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30 출입국공무원은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는 경우에도 단속대상 외 국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고, 외국 인에게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준 후에 오로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외국인 을 임의동행할 수 있다.31 경찰장구 및 무기의 사용은 보충성과 긴급성의 원칙에 따라 적법한 공무집행을 적 극적으로 방해 또는 거부함으로써 그 집행의 목적달성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만들거 나 공무원이나 단속대상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다 른 수단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외국인을 단속차량 안에 유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오랜 시간 동안 수갑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은 신체적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32 층수가 높은 주택이나 공장 등에서의 단속 등 단속과정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단속방법이나 야간단속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33 불법체류 등의 정보를 동료들로부터 밀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동료들의 소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정 보제공자를 풀어준 것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다.34 출입국공무원이 조사를 마친 후에는 조서를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한 후 잘못 기재 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 피조사자가 내용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통역이 제공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조사가 종료 30)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입국분야 인권교육 교재개발」, p.63. 31) 같은 책., p.63. 32) 같은 책., p63. 33) 같은 책., p.63. 34) 같은 책., p.63. 136 다문화 사회의 출입국관리와 인권 : 국경을 넘는 이주민 인권 -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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