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다양한 형태의 체류 이주민 증가에 따라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구성 비율은 점차 감 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1). <표 4-1> 체류외국인 자격별 현황 (2016. 08. 31. 현재, 단위: 명) 체류 계 재외동포 (F-4)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영주 (F-5) 유학 (D-2) 거주 (F-2) 기타 인원 1,990,736 355,294 277,326 267,405 128,081 85,710 39,184 837,736 비율 100% 17.8% 13.9% 13.4% 6.4% 4.3% 2.0% 42.1% 자격별 2. 미등록 이주노동자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외교적 마찰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미등록 이주 민 통계를 매월 통계월보에 수록하지 않고 있다. 다만, 법무부가 국회법제사법위원회14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말 기준, 21만 3232명으로 2011년 16만 7780명에서 매 년 꾸준히 상승해 6년 만에 약 2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체 체류 외국인 중 미등록자 비율을 나타내는 ‘불법체류율’은 2011년 12%에서 매년 감소하며 2016년에는 10.5%를 기록했다. 1) 미등록 이주노동자 감소 원인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추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매년 소폭 증 가를 보이지만, 전체 체류 외국인 증가 폭이 더 커 ‘불법체류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의원 118 다문화 사회의 출입국관리와 인권 : 국경을 넘는 이주민 인권 -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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