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인권 길라잡이 구분 참여권 조항 내용 영역 제12조 아동 견해 존중 시민적 권리 및 자유 제13조 표현의 자유 시민적 권리 및 자유 제15조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 시민적 권리 및 자유 제17조 정보 접근권 시민적 권리 및 자유 제18조 부모 양육의 지원 가정환경과 대안 양육(1,2) 기본적 건강과 복지 (3) 3.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권리 영역 1)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 아동권리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기본 원칙은 비차별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생 명·생존 및 발달 보장 원칙, 참여 및 의견 존중 원칙이다(우병창, 2011; 이노홍, 2013; 이 배근, 1998; 하승수, 2012). 첫째, 비차별(non-discrimination) 원칙은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아동은 민족·인종·사회적 출신, 성별, 언어, 종 교, 연령, 신체적 능력, 성적 기호, 정치적 견해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둘째, 아동 최선의 이익(devotion to best interest of the child) 원칙은 아동에게 영향 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최우선으로 아동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권리협��� 제 3조에 따르면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해 시행되는 모든 활동에서 아동의 최선 이익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공 및 민간영역의 모든 활동을 평가할 때 부모나 국가의 이익만을 중요하게 고려 해서는 안 된다. 셋째, 생명·생존 및 발달 보장(the 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원칙은 모 든 아동은 자신의 생명에 고유한 권리를 지니기에 가능한 최대한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해 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아동은 특별하게 그들 자신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