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가의 인권보호의무 기업과 인권 문제에 있어서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는 다음과 같으며 향후 개별 국 가가 기업의 설립 및 활동에 있어서 어떤 법적 규제를 할지, 어떤 정책을 세워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위한 기본원칙과 운영원칙>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위한 기본원칙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기업 또는 제3자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함. 정책, 법률, 규칙, 판결을 통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침해를 조사하고, 처벌하며, 구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기업활동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대치 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기본원칙의 운영원칙 일반적 규제 및 정책 기능 ⦁기업의 인권존중을 목표로 한 법률의 집행, 그 법률의 적정성에 대 한 정기적 평가와 개선 ⦁ 기업 설립 및 활동을 규율하는 법률과 정책을 정비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을 존중하도록 해야 함 ⦁ 기업활동에서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효과적 지침을 제공할 것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문제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대외에 공포하도록 권장함 국가와 관련성 있는 기업과의 관계 ⦁ 국유기업,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 국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업(가령 수출입은행, 투자보험, 보증기관 등)으로 하여금 인권침해가 없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함. 때에 따라 관련 기업으로 하여금 실천점검의무를 실천하도록 요구함.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가가 계약을 하 거나 그런 기업활동을 위한 입법을 할 경우 그 기업에 대한 적정한 감 독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의 인권보호의무를 이행해야 함. ⦁국가가 상거래 관계를 맺는 기업(가령 공공물품조달)으로 하여금 인 권을 존중하도록 권장함. 분쟁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기업활동 및 기업 관계에서의 인권 리스크를 확인하고, 그 리스크를 방지하며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게끔 가급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기업과 접촉하여 도움을 제공함 -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