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 15 2024.1.18 10:54 PM ˘ 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13 ` 31 학생인권조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학생인권조례는 종교의 강요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는「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위규범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학생인권조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는 종교의 자유를 적극 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합니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거나, 특정 종교 관 련 행사에 강제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까지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는“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학생 자신의 신앙과 무관하게 입학하게 된 학생들을 상대로 종교적 중립성이 유지된 보편적인 교 양으로서의 종교교육의 범위를 넘어서서 학교의 설립이념이 된 특정의 종교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교육 형태의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종교교 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종교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 인지 여부, 학생들에게 그러한 종교교육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종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나 학생들이 불이익 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종교교육 에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하여야 한다고 하였 습니다. 오해 풀기 _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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