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 15 2024.1.18 10:54 PM ˘ 학생인권조례 오해 풀기 19 ` 40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자치법규는 학생인권조례만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학생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을 종합적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보다 특별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특정 인권문제를 강조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와 관 련한 몇 가지 조례들이 있습니다. 첫째,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학생선수들은 특 성상 훈련을 이유로 학습권이 충분하게 보장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 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은 앞으로 대부분 노동자로 생활하게 됩니다. 예비노동자인 학생 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장애학생들의 편의지원, 교육지원, 문화예술 지원 등과 관련한 조례도 있습니다. 장애학생 관련 조례는 교육청별로 1개에서 3개까지 입법하는 등 차 이는 있지만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에서 장애학생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넷째, 학습 선택권과 관련한 조례도 있습니다. 현재는 방과후나 자율학습을 40 _ 학생인권조례 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