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LIV-31501 통계명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통계분류 생존권과 빈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사회안전망 권리 산출방법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 = (공공사회복지지출액 ÷ 명목 GDP) × 100.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의사회복지지출｣.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7_N110&conn_path=I3 수록기간 2000-2019 통계해설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은 지난 2000년 GDP의 4.4% 수준에 그쳤으나 2019년에는 12.1%까지 늘어났다. 지출항목별 비중을 보면 보건과 노인 관련 지출이 전체 지출의 약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가족 관련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 통계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과 지출항목별 비율, 2000-2019 지출항목별 비율 연도 GDP 대비 지출 비율 보건 노령 가족 근로무능력 관련급여 실업 유족 적극적노동시장 프로그램 주거 기타 2000 4.4 44.5 26.3 2.3 7.3 1.6 4.3 8.0 0.0 5.6 2001 4.8 51.7 19.8 2.8 7.4 2.5 4.0 4.2 0.0 7.5 2002 4.7 50.6 20.1 2.8 8.2 2.3 4.3 3.7 0.0 8.1 2003 4.9 50.1 21.2 3.1 8.7 2.5 4.5 2.3 0.0 7.7 2004 5.5 45.0 21.3 3.3 8.9 2.9 4.1 1.9 0.0 12.7 2005 5.9 44.8 21.6 3.8 8.8 3.1 4.0 1.8 0.0 12.1 2006 6.7 43.5 20.1 7.1 8.2 3.1 3.7 1.6 0.0 12.7 2007 6.8 44.5 21.0 6.1 8.1 3.3 3.8 1.7 0.0 11.5 2008 7.3 42.5 23.2 7.4 8.0 3.4 3.6 3.1 0.0 8.7 2009 8.1 42.4 21.9 8.0 7.3 4.2 3.4 5.1 0.0 7.6 2010 7.9 44.7 22.8 8.5 6.4 3.5 3.5 3.7 0.0 7.0 2011 7.8 45.0 23.4 8.6 6.7 3.3 3.6 3.0 0.0 6.3 2012 8.3 42.5 24.3 10.0 6.6 3.1 3.5 3.7 0.0 6.3 2013 8.8 40.9 23.8 13.0 6.1 2.9 3.0 4.0 0.0 6.3 2014 9.2 40.4 25.5 12.2 5.8 2.9 3.0 3.7 0.0 6.4 2015 9.6 39.6 26.5 11.7 5.8 2.8 3.0 3.5 0.3 6.8 2016 9.9 40.3 26.2 11.2 5.7 2.8 3.0 3.5 0.7 6.7 2017 10.1 40.7 26.4 10.9 5.9 2.8 3.2 2.9 0.6 6.4 2018 10.8 40.8 26.1 11.1 5.6 3.3 3.1 2.8 0.7 6.5 2019 12.1 - - - - - - - - - 주: 1) 지출항목별 비율 = (항목별 지출액 ÷ 전체 공공사회복지지출액) × 100. 2) 2018년은 잠정치이고 2019년은 추정치임.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