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JUS-21202 통계명 사법기관 공정성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공정한 재판 권리 산출방법 법원의 업무수행이 공정한지에 대해 ‘약간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는 응답자의 비율 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2&conn_path =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법원의 업무수행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7년을 제외하면 30% 중후반 대를 등락하다가 2019년부터 매년 늘어나 2021년에는 58.2%로 높아졌다. 이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다소 더 높다. 연령별로는 일관된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2021년으로 한정하여 보면 4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통계표 성 및 연령별 사법기관 공정성에 대한 인식, 2013-2021 연도 전체 2013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38.1 37.4 38.9 36.0 35.8 38.1 39.9 43.0 - 2014 37.5 36.8 38.4 38.1 33.9 37.9 38.0 41.4 - 2015 35.1 34.6 35.5 34.1 32.7 31.9 37.3 42.3 - 2016 37.9 36.7 39.1 34.1 34.1 37.0 42.1 43.5 - 2017 43.2 43.0 43.4 39.0 42.4 45.2 44.9 44.2 - 2018 36.6 34.7 38.6 39.3 34.3 36.2 38.4 34.0 - 2019 42.8 42.8 42.7 44.0 45.7 41.1 41.7 41.7 - 2020 54.3 52.7 55.8 54.4 52.3 55.1 55.0 - 54.1 2021 58.2 56.0 60.4 56.6 54.0 59.1 58.8 - 60.3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