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JUS-21305 통계명 법률구조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사법적 구제 권리 산출방법 법률구조율 = (법률구조자 수 ÷ 총인구) × 100,000. 총인구는 추계인구임. 단위 명/10만 명 자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현황통계｣.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2&tblId=DT_432001_N_004&conn_path=I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32&tblId=DT_432001_N_002&conn_path=I3 수록기간 2012-2021 통계해설 법률구조율, 즉 인구 10만 명당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법률구조를 받은 수급자의 수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400-42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9년 441명까지 늘어 났다. 하지만 2020년과 2021년에 363명과 331명으로 크게 줄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형사사건 법률구조는 2014년 9명까지 늘었다가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21년에는 0.4명에 그쳤다. 형사 외 사건 법률구조는 2019년까지 400명 안팎에서 등락하다가 2020년 362명, 2021년 331명으로 급락하였다. 통계표 법률구조율, 2012-2021 연도 전체 형사사건 형사 외 사건 2012 408.6 7.3 401.3 2013 420.3 8.6 411.7 2014 417.4 9.0 408.4 2015 400.5 8.6 391.9 2016 411.6 8.1 403.4 2017 405.0 7.3 397.6 2018 416.0 5.9 410.1 2019 441.1 3.9 437.2 2020 362.5 0.8 361.6 2021 331.4 0.4 331.0 주: 1) 형사사건에는 국선변호 법률구조자 수가 포함되지 않음. 2) 형사 외 사건에는 민사사건, 가사사건, 행정 및 헌법 소원사건 등이 포함됨.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