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CTZ-20401 통계명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기소율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사상의 자유 산출방법 기소율 = (기소인원 ÷ 전체 처분인원) × 100. 단위 % 자료 검찰청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45 수록기간 2000-2021 ��계해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중 기소 처분된 사람들의 비율은 2005-2007년 기간을 제외하면 2013년까지 줄곧 50%를 웃돌았다. 하지만 이 비율은 2014년에 30%대로 낮아졌고 2018년부터는 10% 내외로 떨어졌다. 통계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기소율, 2000-2021 처분인원(명) 기소 불기소 기타 합계 기소율 (%) 2000 169 142 19 330 51.2 2001 133 93 8 234 2002 154 100 11 2003 111 51 2004 81 2005 처분인원(명) 기소 불기소 기타 합계 기소율 (%) 2011 91 62 18 171 53.2 56.8 2012 110 82 18 210 52.4 265 58.1 2013 197 25 38 260 75.8 1 163 68.1 2014 83 134 53 270 30.7 38 4 123 65.9 2015 73 80 30 183 39.9 41 41 2 84 48.8 2016 35 97 10 142 24.6 2006 34 77 1 112 30.4 2017 27 84 7 118 22.9 2007 36 47 8 91 39.6 2018 26 243 8 277 9.4 2008 42 23 5 70 60.0 2019 15 278 13 306 4.9 2009 51 21 7 79 64.6 2020 26 137 16 179 14.5 2010 76 62 11 149 51.0 2021 41 42 226 309 13.3 연도 연도 주: 1) 불기소에는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포함되고, 기타에는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공소 보류, 타관 이송 등이 포함됨.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