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JUS-21404
통계명
수용자 1인당 예산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임의 체포와 구금
산출방법 수용자 1인당 예산 = 수용자 총예산 ÷ 일평균 수용인원.
단위
100만 원
자료
법무부, 「법무연감」.
자료출처
수록기간 2003-2021
통계해설 교정시설 예산은 국가의 수용자 처우 수준을 나타낸다. 교정시설의 수용자 관리 예산은
2003년 730억 원에서 2021년 239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수용자 1인당 예산도
같은 기간 124만 원에서 456만 원으로 3.7배가량 증가하였다.
통계표
수용자 1인당 예산, 2003-2021
연도
수용자 총예산
수용자 1인당 예산
연도
수용자 총예산
수용자 1인당 예산
2003
73,026
1.24
2013
103,194
2.15
2004
77,244
1.35
2014
108,065
2.16
2005
78,404
1.50
2015
113,835
2.11
2006
80,736
1.73
2016
177,394
3.14
2007
79,430
1.72
2017
196,752
3.43
2008
80,304
1.72
2018
204,396
3.73
2009
87,110
1.76
2019
213,415
3.91
2010
94,268
1.99
2020
227,288
4.22
2011
95,800
2.09
2021
239,030
4.56
2012
98,372
2.16
주: 1) 수용자 예산에는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예산과 교정교화 예산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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