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JUS-21201 통계명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공정한 재판 권리 산출방법 우리 사회의 법집행에 대해 ‘약간 공정하다’ 또는 ‘매우 공정하다’라는 응답자의 비율임. 단위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태조사｣. 자료출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17&tblId=DT_417001_0043&conn_path =I3 수록기간 2013-2021 통계해설 우리 사회의 법집행에 대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13년 38.9%에서 2018년 34.1%까지 낮아졌다가 이후 매년 늘어나 2021년에는 54.0%로 높아졌다. 이 비율은 20대 이하에서 가장 낮고 60대 이상에서 가장 높다. 교육수준별로는 초졸 이하 학력층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계표 연령 및 교육수준별 법집행 공정성에 대한 인식, 2013-2021 연령별 교육수준별 연도 전체 2013 38.9 35.4 34.0 40.3 43.0 43.6 - 2014 38.8 36.1 37.8 40.7 39.0 40.7 2015 37.9 37.8 34.8 34.9 39.1 2016 36.0 32.9 31.7 34.4 2017 36.8 35.3 34.6 2018 34.1 36.9 2019 39.3 2020 2021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60세 이상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48.2 39.3 38.6 37.6 - 42.7 35.9 38.1 39.6 46.6 - 49.2 39.7 38.7 35.5 41.4 40.8 - 42.7 37.4 36.1 35.1 37.1 38.3 39.0 - 43.0 35.6 36.0 37.4 32.5 34.1 34.6 31.8 - 36.4 28.4 34.7 34.1 42.2 39.8 39.7 37.8 36.6 - 31.7 35.2 37.2 41.5 46.2 47.0 43.2 47.1 44.8 - 47.7 53.1 50.9 44.9 45.2 54.0 49.2 52.3 55.2 53.7 - 57.1 58.1 53.7 53.3 54.2 주: 1) 2019년까지는 19-69세, 2020년부터는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