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인권침해 사건 접수 현황 2010~2013 4년 동안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 수는 총 36,163건이고, 인권침해 26,288 건(72.7%), 차별 9,529건(26.4%), 기타 346건(0.97%)으로서, 침해사건과 차별사건 비율은 약 7:3임. 침해사건 내 피진정기관별 분포는 아래와 같음. 4년간 1,000건 이상이 접수된 상위 6개 기관(음영)은 다수인보호시설 〉구금시설 〉경찰 〉기타국가기관 〉각급학교 〉지방자치단 체 순임. 구 분 침해사건수 비 율 군 573 2.2% 검찰 677 2.6% 경찰 5,240 19.9% 국정원 64 0.2% 특사경 8 0.0% 지방자치단체 1,220 4.6% 사법기관 386 1.5% 입법기관 23 0.1% 기타국가기관 1,755 6.7% 구금시설 6,664 25.3% 다수인보호시설* 7,770 29.6% 각급학교 1,309 5.0% 출입국관리사무소등 100 0.4% 공직유관단체 312 1.2% 기타 187 0.7% 합계 26,288 100.0% * 침해사건 중 다수인보호시설 사건의 대다수는 정신보건시설로서 6,234건(80.2%)이고, 나머지 6개 시설(침해조사과 소 관)은 1,536건(19.8%)임. 기타 장애인복지시설은 침해가 아닌 차별로 분류됨. 4 진정사건 조사 매뉴얼_각급 학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