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 비학생 한편,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과 비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을 구분하여 연도 별 증가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음. 2012년 급증 과정에서 비학생이 피해자인 사건 증가폭이 훨씬 크며, 2013년에도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즉, 비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이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연도 2010 2011 2012 2013 합계 학생 172 165 344 265 946 비학생 46 34 136 147 363 1,309 2.2. 학생을 피해자로 하는 사건 2010~2013 4년 간 접수된 각급학교 사건 1,309건 중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은 946건으로 72%를 차지함. 이 중 헌법 제10조 사안인 인격권 침해(모욕 등),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침 해(두발, 휴대폰 제한 등), 징계 부당이 698건(73.7%)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체벌이 122건(12.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 침해가 42건(4.5%)임. ※ 대학생을 피해자 로 한 사건은 총 89건임. 3대 기본권 접수건수(2011~2013) 학생 전체 인간의 존엄성(10조) 698 921 신체의 자유(12조) 122 14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조) 42 75 기타 기본권 84 173 합계 946 1,309 기본통계 및 인권침해 판단 개요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