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 체계도3(세부추진과제 포함)  비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사명: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 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한다.”  전략 및 성과목표별 주요내용 핵심 추진 방향 Ⅰ. 표현의 자유 보장과 사회안전망 개선 Ⅱ.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적 권리구제 Ⅲ. 지역사회의 인권역량 강화와 인권교육의 법적 보장 Ⅳ. 국내외 주요 인권의제에 능동적 대응 전략 목표 성과목표 세부추진과제(단위과제) 언론ㆍ출판 및 집회시위 등 표현의 자유 보장(3개년) ․ ․ 피의자 체포 구속 유치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등 신체의 자유의 보장 인 권 증 진 을 위 한 기 반 1.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2016~2017)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제도 개선 - 임의동행과 피의자권리고지 시 입증책임 강화, 수갑 등 과잉 장구사용 제한 방안 모색 - 검찰조사실 CCTV 설치 등 조사투명성 개선 형사사법절차 소수자 방어권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2015) 군 수사 및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도 개선(2015~2016) 소득보장제도 개선(3개년) 2.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우선적 소득보장방안 마련(2015) 비수급 빈곤층 차상위 계층에 대한 소득보장 방안 마련(2015)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개선 방안 마련(2016)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선 방안 마련(2017) 의료보장제도 개선(3개년) - 의료필요가 있는 계층에 대한 의료보장 방안 마련(2017) -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의 통합을 통한 의료보장 방안 마련(2015~2016) 구 축 (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2017) - 제도보장 이외의 지역사회기반 종합적 사회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3.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권고 및 이행 점검 ‧ 제1 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이행 종합평가(2015)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추진(2015-2016 상반기) - 관계기관 및 전문가, 단체 업무협의, 공청회, 실태조사 추진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 이행 점검(2017)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