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약기구 권고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 방안 모색 4.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 사회권협약 정부보고서 검토(2016)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권고사항 이행모니터링 및 정부중간보고서 검토(2017) 장애인권리협햑 제1차 정부보고(2014 하반기)에 따른 이행모니터링 강화 아동권리협약(OPCP) 모니터링 체계구축 및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점검(3개년) UPR 이행 모니터링 및 국내이행 방안 모색(3개년) 유엔조약기구 개인통보제도관련 이행 방안 모색(3개년) 미가입 협약 가입 및 유보조항 철회 촉구 추진(3개년) - 고문방지협약(OPCAT) 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등(2016~2017) 인권통계 시스템 구축과 관리(2015~2017) 5. 인권평가제도 도입 - 영역별(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대상별(소외계층), 국제인권 등 개발 및 조사 용역(2015) - 인권통계 보완 및 조사 용역(2016-2017) - 전문가 자문 및 회의개최, 국제인권통계분야 번역, 통계집 발간 및 배포 (2016-2017) 국가인권지수 개발 토대구축 및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방안 연구(3개년) 아동복지시설, 빈곤가정, 비혼부ㆍ모 아동 등 취약분야 아동인권개선(3개년) 사 회 적 약 자 1. 아동‧청소년‧노 인의 인권 증진 및 취 약 계 층 의 인 권 보 호 (Ⅱ) ∼ 인권침해 피해아동의 2차 피해방지 개선 방안 마련(2015 ∼ 아동ㆍ청소년의 참여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인권보장(2016 2017) 노인 기본소득 보장 및 연령차별 관행 개선 - 노인인권 모니터링 사업 지속 운영(3개년)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 등과 정년연장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3개년) 치매노인 관련 정부정책 검토(2015 상반기)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연령차별 고용관행 개선 방안 마련(2016) 장애인 주거, 노동, 활동지원 등 자립생활을 위한 인권보장 강화(3개년) - 자립생활을 위한 주거정책 및 환경조성 -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및 제도 현실화 - 장애인 노동 환경에서의 차별 개선 2.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 증진 ․ 다중적 차별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 장애여성 아동을 위한 사��적 기반구축 (3개년) -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지침 및 환경 구축 -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권 및 건강권 보장 -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지원 강화방안 마련 장애유형별 접근권 보장 강화(3개년) - 시․청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강화방안 마련 -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 보장 강화방안 마련 84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