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과제 및 일정 ○ 간접고용 근로자 특수고용 근로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기구 기 권고 정부 수용 추진 개년 , (3 - ILO 개년) (3 ) 등 국제노동기구가 대한민국 정부에 한 노동관련 권고의 이행문 제 ○ 노동관련 비정상적 제도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 추진 - 실업자 등의 노동시장 배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문제 관련 개선권고 준비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상황이 열악한 간접고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개선 - 국제기준 미달 노동관련 법 제도 개선 - 실업자 등 노동시장 배제자의 생활안정성 제고 ○ 이행점검 방안 - 권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등에 대한 정책반영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정성) ( - 정부 해당부처와의 협력 강화, 설득을 통한 정책반영도 제고(정성) - 시민사회, 와의 협력을 통한 권고 등 이행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 조 NGO 성(정성) 담당부서: 인권정책과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