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을 강화할 필요 - 특히 다수인보호시설 중 전국에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 지시설의 경우 폐쇄적인 시설운영의 특성상 진정이 제기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구금시설 및 정신보건시설과 달 리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시설 생활 인들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조사 구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시설 수용 위주의 정책이 지속되어 온 상황 에서, 정신보건시설과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장애의 기능과 욕구에 따른 탈 시설 정책으로 전환되고, 해당 시설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 이 강화되는 추세이나, 현재 변화되는 제도적 개선 정도로는 미흡한 실 정임. - 따라서 스스로 권리구제절차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열악한 환경의 시 설에서 생활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해 적극적인 인권침해 구제조치나 관련 정책 등의 개선을 유도하는 활동이 필요함. ○ 사회 전반의 인권에 대한 관심 증가와 권리의식 신장에 따라 다양한 인권현안에 대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바, 각종 인권현 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제업무를 강화하며, 인권지킴이 활동을 제도화하는 등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 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차별영역의 경우, 개별적인 권리구제를 넘 ‧ 어서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한 직권조사 실태조사 등의 기획조사 가 필요함. ○ 생명을 담보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 복무 중 경험하는 불 합리‧부조리에 대해 안전하게 소원 및 청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