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봄종사자(노인돌보미,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처우 관련 정 책개선권고(2015) □ 기대효과 및 이행점검 방안 ○ 기대효과 - 사각지대 아동인권 개선 및 아동의 권리주체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노인이 사회적 부담이 아닌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사회적 역할을 분담, 노인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돌봄을 사회적 역할로 인식,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건강 상태 등 에 따른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이행점검 방안 - 정책권고안 도출 및 권고이행 확인(정성) - 노인인권 지킴이단, 노인인권 - 사업 및 정책권고 추진 시 관련 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 이행의 실효성을 의 역량강화를 통한 모니터링(정성) NGO 담보(정성) - ‧ 해고 퇴직 영역 관련 연령차별 모니터링 결과보고(정성) 담당부서: 인권정책과, 차별조사과 Ⅱ 성과목표 -2 장애인 차별시정 및 인권 증진 □ 현황과 추진방향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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