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인권 환경과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 방향 1 인권 환경 새로운 위기의 시대 - 양극화의 구조화 ∙ 지난 5년은 1990년대 말 IMF 위기에 대한 경쟁과 효율성 중심의 대응이 초래한 부정적 효과가 크게 심화된 시기 ∙ 성장 정체, 양극화, 혐오 범죄 증가, 저출산, 노인자살 급증 등 사회 위기를 보여주는 여러 징후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상황 노동시장 이중화 1차 노동시장 / 2차 노동시장 정규직 / 비정규직 ⇓ 출생 사회 양극화에 따른 생애사적 불평등과 빈곤의 악순환 사망 ⇑ 교육 불평등 소득수준→학벌→노동시장 교육 양극화 소득에 따른 사교육 투자의 차이, 대학에 대한 인식 격차로 학벌에 의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심화 노동시장 양극화 IMF 위기 후 1차 노동시장(대기업과 국가・공공기관의 정규직)과 2차 노동시장(대기업과 국가・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등)으 로 분화되었고, 1차 노동시장은 규모가 축소되고 경직성은 강화되는 반면,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고용 안정성과 임금이 낮은 2차 노동시장은 규모가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확대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