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자체 등 사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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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교육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7조(원격근무 보안)
경찰의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 근
무, 또는 파견 근무(제47조의2에 따라 기관 정보통신망 전용
(專用)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시 인터넷
진정인은 진정인과 같은 단체 소속 변호사들과 2016. 2. 16. 11:00경
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미국
인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 (이하 “원격근무”라 한다)
대사관 정문 인도 위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하게 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진정요지
⑤ 원격근무자는 각급기관의 장 등이 원격근무용 단말기(개인
이후 진정인은 같은 날 11:25경 위 기자회견을 마치고 피켓 1개를
들고 미국 대사관 정문 앞으로 걸어가던 중, 미국 대사관 정문에서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취하는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진정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
공표하였다.
불법집회 및 비엔나협약 관련 조치라는 이유로 시위를 제지당했다.
1. 제4항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보안소프트
웨어 설치·운영
2.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자료유출 사고 발생 시 각급기관
의 장이 요청하는 점검 및 제108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협력
3.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단말기의 경우 제72조에 따른
진정인은 1인 시위를 하였다고 장하나, 주변에 최소한 5명 이상의
단말기 보안대책 준수
변호사들이 뒤따르거나 서성였고, 진정인이 피켓을 들고 있는 동안
⑥ 각급기관의 장은 원격근무자에게 제5항에 따른 보안조치 등
에도 소속 변호사들이 사진을 찍고 영상을 촬영하는 등 사실상 함께
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직위ㆍ임무에 부합한 정보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및 보직변경·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
접근권한 조정 등의 절차를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⑦ 생략
피진정인
주장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진정인의 행위는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
집회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다른 반미 단체,
예를 들어 코리아 연대와 같은 이적단체들을 자극하여 불법을 부추
기거나 언제라도 이들 단체와 연계, 방조할 위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및 제2조 제7호에
의하여 진정인이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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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인권침해를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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