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사례 13
카지노업체의 흰머리 직원에 대한 외모 및 연령차별
피진정인
주장
딜러의 집중력과 체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외형상
전문성 및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과 더불어 어두운 색상의 머리를 지
시하였다.
○○카지노에서 근무하는 여성 딜러(진정인)는 근무시간에 상급자
(피진정인)들에게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만큼 흰머리를 염색
하고 오라고 강요를 받았다. 진정인은 흰머리가 자연스러운 노화의
진정요지
① 비교 대상(집단)
현상이고, 외모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색을 하지
않겠다고 하며 염색을 거부하자 피진정인들은 사유서에 서명하라
노화로 인한 흰머리를 가진 직원(진정인) 대 검은 머리 또는
고 하였고, 진정인은 사유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흰머리 염색을 강요
염색한 직원
한 것에 부당함을 느꼈다.
② 차별적 행위여부
●
흰머리의 여부는 카지노 딜러의 업무(게임 진행) 및 직무
능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노화로 인한 자연
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흰머리를 이유로 사유서를 작���하
게 하는 등 고용 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VIP 고객을 많이 상대하는 카지노 업계에서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딜러의 경우, 통일되고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영업의 중요한
피진정인
주장
●
판단
징계조치를 받은 직원도 승진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진
정인을 대상으로 작성된 사유서로 인하여 부서 내에서 진
요소이기 때문에, 유니폼과 더불어 머리 색상에 있어서도 통일된 스
정인은 지시를 불이행하는 직원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타일의 내부 규정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염색을 지시한 것도 서
될 우려가 있으므로, 용모를 이유로 한 고용 상 불리한
비스업에서 외형상 통일성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흰머리’
대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라는 용모를 이유로 차별을 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
③ 합리적 이유 유무
딜러 업무의 수행에서 머리색이 불가피하게 요구 또는
●
진정인의 전문성과 집중력, 업무 수행능력, 체력 등에 대해서 당사
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해왔
고,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고자 하고 있으나, 진정인을 잘 알지 못하
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흰머리를 하고 있는 진정인의 외형만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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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아야 할 인권침해와 차별
제한되는 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진정회사가 말하는
정돈되고 통일된 모습 등은 고객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을 정도의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단정함을 말하는
것이다.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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