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④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자격 부여제도 부존재로 인한 인권침해 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원격업무 이용 시 보안서약 강요 경찰, 지자체 등 사례 ① 경찰의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② 경찰에 의한 진술강요 등 인권침해 ③ 경찰의 미성년 피의자에 대한 과잉 진압 등 ④ 지방자치단체장의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과도한 정보 공개 ⑤ 공무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⑥ 법원의 판결문 발급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 51 54 57 57 60 64 67 70 73 차별 행위의 유형 차별광고 80 80 80 82 83 83 차별의 예외 84 차별의 판단기준 85 85 86 86 직접차별 간접차별 괴롭힘 성희롱 비교대상 차별 행위 합리적 이유 차별 사례 차별을 어떻게 판단할까? 고용 차별 ① 교수 채용시 연령 및 학력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차별의 정의 차별의 의미 78 78 차별금지 사유 79 차별금지 영역 80 ② 기간제 교원의 임신, 출산 휴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③ 성별을 이유로 한 승격 등 고용차별 ④ 방송국의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성별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 ⑤ 검사임용에서 신원진술서 정신건강 관련 질문으로 인한 고용차별 ⑥ 대학교의 교직원 채용 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⑦ 면접 시 히잡 착용 질문으로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87 87 87 90 93 97 100 103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