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 체계도 비전(vision)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명(Mission)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선진사회를 실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 전략목표 Ⅰ.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Ⅱ. 아동 노인 인권 향상 1-1. 신체의 자유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를 강화 2-1. 학생 인권 개선 사형제 폐지 입법화 Ⅲ.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 Ⅳ. 다문화 사회의 인권 증진 Ⅴ. 사회적 약자의 차별 시 3-1. 사회권 국제기준 준수 인프라 구축 4-1. 다문화 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5-1. 차별금지법 제정(폐지) 체벌금지 및 학교폭력 예방 사회권 지표 개발(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토대 구축) 인권 친화적 다문화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차별금지법 제정 1-2. 표현의 자유 보장 2-2. 취약 계층 청소년 인권 개선 3-2. 빈곤 계층 인권 보장 4-2.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5-2. 고용에 있어서 차별 개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 방안 청소년 최저임금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법제 개선 이주노동자협약 가입 사회적 약자 고용차별 시정 방 3-3. 비정규직 인권 보호 3-3. (변경) 노동취약계층 인권개선 4-3.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 5-3. 장애인차별 개선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금지 방안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4-4. 다문화 가정의 아동 인권보장 5-4.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1-3. 양심, 사상 및 종교의 자유 1-3. (변경)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 2-3. 스포츠 선수의 인권 보호 강화 공공영역에서의 특정 종교행위 강요 개선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 개선 1-4. 정보인권 증진 2-4. 노인 인권보호 개인정보 보호 방안 노인보호시설 수용인 인권 개선 비정규직 차별개선 방안 마련 인종･문화 소수자로서의 다문화 가정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 아동 권리 보장 5-5. 여성 인권 보호 여성인권 사각지대 개선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위원회 설립 10주년 기획사업 ○ 북한 주민(북한내부)의 인권 상황 파악 ○ 재외 탈북자 인권 보호 ○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 인도주의적 사안 검토 ○ 새터민 인권 증진 방안 모색 ○ 북한인권 개선 촉구를 위한 국제협력망 구축 ① 국가인권위원회 10주년 심포지엄 개최 ② 국민 인권의식 조사 실시 ③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인권위 역량 강화) : 1. 인권위 독립성 강화, 2.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3.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 -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