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어린 학생인 피해자에게 범인을 지목하도록 한 행위가 국가배상
법상의 ‘법령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가스총 사용시 요구되는 최소한의 안전수칙
을 준수함으로써 장비 사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
의의무가 있는데도, 난동을 부리던 범인을 검거하면서 가스총을 근접
발사하여 가스와 함께 발사된 고무마개가 범인의 눈에 맞아 명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
57218 판결) 등이 있다.
마. 준항고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변호인
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
경을 청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17조). 구금된 피
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못 하게 하거나, 신문절차에 대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1.
11. 자 2003모402 결정 참조).
바.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포함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
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
제2장 경찰관 직무집행 관련 법ㆍ제도 |
47
اختر الفقرة المستهدفة3
الاتصال بفقرة
Connect to an entity
Disable highlights
أضف إلى جدول المحتويا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