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1. 1인 병실 이용 목적의 격리실 출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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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징벌 목적의 격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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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상 방지를 이유로 한 격리 및 장애인보조기구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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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의 지시에 의하지 않은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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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동수정을 이유로 한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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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료 비협조를 이유로 한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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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타해 위험이 없는 환자에 대한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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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한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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