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과 종사자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반복되는 진정사건과 그 결정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보기 위해 <인권침 해 예방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방 안내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반복되는 진정사건을 유형화 하였으며, 위원회 결정문 원문에서 쟁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그리고 결정취지의 핵심내용만을 축약하였습니다. 이번 <인권침해 예방 안내서>가 정신의료기관의 모든 의료진과 종사자분들이 정신장애인을 비롯해 모든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인권에 기반한 정신건강서비스의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단초가 되길 바랍니다. 2022. 12. 29. 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