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의 교육, 보건 및 기타 기본 서비스, 정체성의 권리, 종교 및 의 사 표현의 자유, 재산·상속의 권리를 포함하여 특별히 관련된 모든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확실한 위험 또는 아동 최상의 이익과 관련된 정당한 유 없이는 원칙 적으로 대안양육 시 형제·자매가 있는 아동을 분리하여 배치하면 안 된다. 형제·자매의 바람 또 는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이상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노력을 기울여 서로 지속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아동은 친척 및 다른 보호자에 의해 비공식 돌봄을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국가는 아동의 권리와 아동 최상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문화적·경제적·성별 및 종교적 차이와 실천을 존중하여 비공식 돌봄을 받는 아동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본 지침과 일관된 적절한 수단을 개발한다. ≐≐법정대리인 또는 책임감 있는 어른 또는 담당 공공기관은 항상 모든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한다. ≐≐법적, 종교적 또는 경제적 목표 강화가 절대로 대안양육자의 주된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시설 양육의 활용은 그 환경이 아동 개인에게 특히 적절하고, 필요하며, 건설적이고 아동 최상 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에 따라 특히 3세 미만을 포함한 어린 아동의 대안양육은 가족 중심 의 환경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형제·자매와의 분리 예방, 응급 상황에서의 배치, 또는 가족과의 재결합이 예정되었거나 또는 다른 적절한 장기적 돌봄이 이미 정해진 극히 제한적인 기간 동안 의 대안양육 해결책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대규모 양육시설과 가족 중심의 돌봄이 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대규모 시설 들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확실한 목적과 목표를 토대로 전반적인 탈시설화 전략을 바탕으로 대 안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맞춤형 및 소그룹 돌봄 등과 같이 아동 발달에 유리 한 서비스 품질과 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양육기준을 수립하고 이에 적합하지 않은 기존 시설 을 점검한다. 공공 또는 민간에 상관없이 새로운 양육시설 설립 또는 허가 결정은 탈시설화 목 표와 전략을 온전히 고려한다. 대안양육에서의 아동의 인권 대안양육을 받는 아동 또한 원가정에 살아가는 아동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나, 가정의 전적인 사랑과 돌봄을 받는 아동에 비해 권리 향유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 2. 아동의 대안양육이란? 25

اختر الفقرة المستهدفة3

الاتصال بفقرة
Connect to an entity
Disable highlights
أضف إلى جدول المحتويا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