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로서의 성격도 가지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헌재 2007.8.30. 선 고 2004헌마670 판결). 3. 헌법 등에 나타난 이주노동자 노동권 노동권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제34조 제1항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근로권 및 동조 제3항의 근로 조건의 법규정, 그리고 제33조에서 정하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을 주 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근로의 권리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제1항)”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 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제3조).”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제 5조에서도 국적을 이유로 이주노동자에게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에서도 이주노동자의 근로의 권리를 인정한다.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 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ㆍ경 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해서만 인정해야 하 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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