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개념 및 범주로 본 인권
1. 국내법상 근로자 또는 노동자 개념과 범주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내법상 기본권과 인권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전 이주노동자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하여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
이민노동자, 이주근로자, 이주노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불법체류자 등 다양하게 호칭된
다. 국내와 국제적 법률을 기준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용어 사용을 살펴보자. 이주노동
자 용어의 개념과 범주를 누가 왜 사용하고 범주화하는가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생각의 정도를 알 수 있다.
1) 법률상 개념으로서 내국인 근로자
근로자 개념을 규정하는 국내 노동법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정책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등에 나타나 있다. 근로자 개념을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현실적으로 ‘근
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만’을 근로자로 본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
1호)에서는 근로자를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
하여 ‘실업자나 구직자 등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도 포함’하여 노동조합 활동이 가능한
자, 즉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로관
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무공급자들 사
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개념 규정에 차이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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