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미란다원칙 고지
형사절차에서 논의되는 ‘미란다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찰의 현행범 체포는 위법이
며, 위법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법원의 판결29은 미등록 이주노동
자 단속 과정에서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해 준다.
실질적으로 법무부 출입국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도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이 있고, 보호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는 미란다원칙에 대해 명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언어가 유창한 내국인마저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외국인에게 전달할 때, 의사전달이 분명하게 될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과 단속 과정에서의 물리적 충돌과 거부가 일어날 경우 미란다원칙
을 언제, 어떻게 고지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적, 시기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미란
다원칙은 통역을 통해 단속 대상자에게 단속현장에서 고지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하며, 현실적인 여건상 그것이 불가능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한
다는 말이기도 하다.
4) 물리력 행사
단속 과정에서 그 대상자들은 극도의 불안감과 긴장으로 평정심을 잃기 쉬운 상태
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많다. 즉 저항 혹은 자살 등과 같은 행위를 시
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 과정에서는 물리적 행사를 시도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사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단속반이라 할지라도 주거 진입에 동의
하지 않는 장소에 임의로 진입할 수 없다. 이는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단속반이 대상 외
국인을 현행범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거권자나 관리권자가 진입을 거부할
29) 수
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3단독 윤진규 판사는 2011년 10월 20일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때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사분과위원장 권영국(49)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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