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부처 대상 영역 준거법과 주요 정책 여성 가족부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여성과 자녀)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 다문화가족 지원법 ● 다문화가족기본계획수립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용 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력 관리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력지원센터 행정 자치부 외국인주민 지방행정 주민관리 ● 지역정착 및 지역참여 지원 ● 지방자치단체 추진체계 구축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국민 문화·체육· 예술·관광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 문화·언어 적응 지원 교육부 다문화가족 자녀 인적 자원개발· 대안학교 ● 교육 지원 농림부 농촌거주 이주여성 교육훈련 ● 맞춤형 영농교육 <출처: 고현웅(2016)의 재구성> 외국인 정책을 시행하는 정부 부처가 다양한 것 만큼이나 외국인 정책 수립을 심의 하고 의결하는 추진 체계 역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표 3-6). <표 3-6> 외국인 정책 관련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소속 외국인정책위원회 국무총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8조 기본계획 작성,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심의 및 의결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국무총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의4 기본계획 수립,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종합 대책 심의 확정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국무총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 에 관한 법률 제4조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 외국인력 도입계 획 심의 의결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국무총리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 (대통령훈령 제228호) 재외동포 정책 및 재외동포네트워크 구축 관련 활동 심의 의결, 연도별 재외동포 교류 협력사업 확정 및 시행 대통령 사회통합위원회 규정(대 통령령 제22340호) 결혼이민자 동행프로젝트 시행, 다문화가정 탈학교 자녀 대안학교 설립 사회통합위원회 법적 근거 주요 활동 <출처: 윤영근(2016) 재구성> 82 외국인 정책과 이주민 : 외국인 정책과 제도는 얼마나 이주민 인권친화적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