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대법원에 가서야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의 권리를 인정(대법원 2015.6.25. 선고 2007두4995 판결)하게 되었다. 이주노동자 개념 확장과 노동인권정책 국내에서 이주노동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들어온 외국 인근로자로서 E9(비전문취업) 비자 소유자만 이주노동자가 아니다. 노동권은 인권으로서 국내 근로기준법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를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여 ‘실업자나 구직자 등 현 재 취업 중이 아닌 자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주노동자의 개념은 확장되어 야 한다. <표 5-1>은 국내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의 종류이다. <표 5-1> 외국인 비자 세부자격구분 세부자격구분 A A-1(외교) A-2(공무) B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 C-1(일시취재) C-2(단기상용) C-3(단기종합) C-4(기취업) D-1(문화예술) D-2(유학) D-3(산업연수) D-4(일반연수)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E-10(내항선원)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4(재외동포) F-5(영주) A-3(협정) D-5(취재) D E F F-6(결혼이민자) G G-1(기타) H H-1(관광취업) H-2(방문취업)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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