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노동자, 자영노동자 등은 이주노동자로 보지 않는다. 특히 제3조에서는 이 협약이 적용 되지 않는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a) 국제기구나 기관에 의하여 파견되었 거나 고용된 자 또는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자국 영토 외로 파견되었거나 고용된 자로서 그의 입국과 지위가 일반 국제법 또는 특정한 국제협정이나 협약에 의하 여 규율되는 자. (b) 개발계획 및 기타 협력계획에 참가하도록 국가 또는 그 대리인에 의 하여 그 영역 외에서 고용되거나 파견된 자로서 그의 입국과 지위가 취업국과의 협정에 의하여 규율되며, 그 협정에 따라 이주노동자로 간주되지 않는 자. (c) 출신국 이외의 국 가에 투자가로 거주하는 자. (d) 난민 및 무국적자. 단 관련 당사국의 해당 국내법 또는 발효 중인 국제협약에 의하여 적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e) 학생 및 연수생. (f) 취업국에 주거를 정하여 유급활동에 종사할 것을 허가받지 못한 선원 및 해상시설 노 동자 등이다. 3) EU협약 EU협약 중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유럽협약(European Convention on the Legal Status of Migrant Workers, 1977)」에서는 ‘이주노동자’를 보수가 있는 직업을 갖 기 위해 다른 체약국의 영토에 거주하도록 허가 받은 일방 체약국의 국민(제1조 제1항)” 으로 정의한다. 즉 EU 회원국 노동자만을 이주노동자로 보고 있다. 따라서 EU 회원국이 아닌 나라 출신으로서 불법으로 이주한 자는 이주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주노 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유럽협약」 제2항에는 (a) 국경근로자, (b) 단기간동안 예술가, 연 예인 및 운동선수로 활동하는 자 및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자, (c) 해원(海員), (d) 훈련 중 인 자, (e) 계절노동자; 일방 체약국의 국민으로서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서 특정한 기간 동안 또는 특정한 고용 계약에 근거하여 계절의 변화에 따라 고용되는 자, (f) 일방 체약 국의 영역 밖에 등록 사무실을 가진 사업을 대신하여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서 특정 작 업을 수행하는 일방 체약국의 국민인 노동자를 이주노동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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