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은 2009년 ‘출입국관리와 인권’이라는 인권교육 교재를 만들면서, ‘법질 서가 바로 설 때 인권보호가 이루어진다.’면서 법과 인권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결론을 내 린 바 있다. 그러나 법과 인권은 양면적인 것이 아니라, 자전거의 앞뒤 바퀴처럼 서로 끌 어주고 지지하는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며 글을 맺 는다.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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