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 후에는 잘못 기재되거나, 추가, 변경할 부분은 없는지 묻고 조사대상자가 내용을 변경 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반드시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35 피구금자는 자국의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자신의 구금사실을 통보하여 주도록 요구 할 권리를 가진다.36 보호명령에 의하여 보호된 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은 법무부장관에 게 보호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은 이를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해제를 명하여야 한다. 또 이의신청이 기각 된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37 체류기간 도과에 같은 명확한 기준 이외의 ‘선량’, ‘상당한 이유’와 같은 애매모호한 용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개념 정리를 하되, 출입국법의 개입은 최소화하여야 한 다. 이어서 강제퇴거 집행의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3 8 ’하고, 이의신청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또한, 강제퇴거를 집행할 경우 현행 그 부담을 대상자에게 지우는 것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추방 비용을 당사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되며, 당사자로 하여금 여행경비의 지 불을 요구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진 귀국 을 도와주는 지원 프로그램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김성호 법무장관과 브런스 매킨리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총장이 만나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상호 협 력체제 구축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나 시행되지 못했다. 당시 논의된 것은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을 강제 추방하는 대신 스스로 신고하도록 한 뒤 귀국을 원할 경우 출국 비용을 대주고 안전한 귀환과 재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것으로, ‘출국 비용’ 부담을 국가가 대주는 것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논의를 재점화할 필요가 있다. 35) 같은 책., p.63. 36) 같은 책., p.63. 37) 같은 책., p.64. 38) 출입국관리법 제59조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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