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관련 법규 및 선진 사례 단속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에 관한 법률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 지 아니한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9조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않는다. 어 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 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제16조제4항 “이주노동자 와 그 가족은 단독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억류되지 아니한다. 그들 은 법률에 규정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들의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 다.” 제5항. “체포당하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체포시에 가능한 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그들에 대한 피의사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 어로 신속히 통고받는다.”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 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6.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존중 실천 지침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면,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할 때, 보호명령 서를 발부받아 단속 대상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보호하는 절 차 준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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