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있다. 이는 정부가 특별단속 기간15과 자진출국 기간16 등을 설정하여 미등록 이주노 동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추방정책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미등록 이주노동자 발생 원인 전체 체류 외국인 중 이주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결혼이주민이나 유학생 등의 증 가17와는 달리 매해 감소하고 있지만, 그 중요성마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이주노동자 유 입은 국내 노동력 부족과 그에 따른 시장수요에 따른 것이다. 송출국 입장에서 볼 때 외 화벌이의 수단이 되고, 이주노동자 본인에게는 본국에 있었을 경우보다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이주노동을 부추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증가는 이주노동자 본인의 선택과 국내 노동시장 안정을 목적 으로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외국인력정책에 기인한다. 특별히 외국인력정책의 핵심으로 ‘외 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고용허가제는 5가지 기본원칙을 갖고 있 는데, 도입 취지와 달리 미등록 이주노동자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5가지 기본원칙 ▶  내국인 일자리 잠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도록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 업장에 외국인 고용 허용(보충성) ▶ 인력송출 비리 없도록 공공부문이 직접 관리(투명성) 15)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16년 6월과 9월 각각 10일간 관계기관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제주도민일보, 2016.10.3) 16) 정부는 매년 불법체류자 5000명 감축 및 불법체류율 10% 미만 달성을 위해 2018년까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며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영남권 광역 단속팀을 가동해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연간 20주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기획조사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체류자가 자진 출국하면 그간의 체류기간과 전혀 상관없이 향후 재입국금지 조치를 면제해줘 자진출국을 최대한 유도키로 했다.(2016년 말까지) (이데일리, 2016.5.10) 17) 출입국외국인정책 2016년 8월 통계월보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11만7565명으로, 7월 10만289명보다 1만7276명 증가하여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국민의 배우자는 15만2116명으로 7월 15만23명보다 93명 증가했다.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