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다문화 사회의 출입국관리와 인권 : 국경을 넘는 이주민 인권 -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고기복(이주인권저널리스트) 학습 개요 학습 목표 •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 현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 현황: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겪는 인권침해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 할 수 있다. •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위한 개선방안: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인권침해를 겪지 않도 록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다. - 관리와 통제 → 지원과 소통하는 출입국행정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보호·강제 퇴거 → 인권 친화적 접근 강화 - 관련 공무원 인권감수성 → 출입국행정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도 향상 학습 내용 출입국행정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공항·항만에서의 국경통제 외에도 외국인의 국내 체류 관리와 통제를 하게 된다. 이는 난민, 결혼이주민, 이주노동자, 동포, 귀화신청자 등 다양한 체류자격과 체류상태의 외국인을 상대로 상호 갈등 요소가 상존하는 업무이다. 갈등은 최소화하고, 사고는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행정이다. 그런 면에서 국내 거주하는 이주노동자 현황과 뜻하지 않게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되며 겪는 어려움 및 인권침해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114 다문화 사회의 출입국관리와 인권 : 국경을 넘는 이주민 인권 -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