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ecklist · ※ 아동의 원가정 보호 관련 체크리스트 이하의 체크리스트는 유엔 아동의 대안양육 지침에 기초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45 각 점검 항 목을 통해 아동의 원가정 분리 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건이 고려되었는 지, 원가정 복귀를 위한 준비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1 아동의 원가정 분리의 이유가 경제적·물질적 어려움에만 해당하는 것 은 아닌지 충분히 검토되었나요? 2 아동의 원가정 분리 결정의 적합성과 적절성은 지자체 사례관리 과정 에 정기적으로 검토·심사되고 있나요? 3 현재의 대안양육은 일시보호를 목표로, 원가정 복귀나 입양 등 안정 적이고 영구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나요? 4 아동이 유기나 보호자 연락 두절 등으로 원가정 교류가 어려운 경우, 실종아동 신고나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원가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5 아동의 원가정 분리 결정에 따라, 기존에 이용하던 보육/교육시설(어 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변경되었나요? 6 아동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예: 학대)이 있지 않은 한, 아동이 원할 때 자신이 기존에 살던 거주지에 어렵지 않게 다녀올 수 있는 거리에 보 호조치 되었나요?(아동의 연령, 대중교통 접근성, 지원인력 등 고려) 7 시설은 대안양육에 배치된 아동이 원가정(부모, 형제자매, 친인척 등) 과 지속���으로 연락하고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나요? 8 아동과 관련된 모든 계획 및 의사결정에 원가정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하나요? 9 아동의 대안양육 배치 시, 형제자매가 분리되었나요? 10 아동이 형제자매와 분리되었을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간에 연락 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나요? 11 아동에게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양육기 술 매뉴얼, 종사자 교육훈련, 외부 자원연계 등)이 조성되어 있나요? 12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와 소통이 원활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책임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후견인이 있나요? 13 아동의 후견인 선임·지정에 관한 사항이 지침이나 매뉴얼 등으로 잘 안내되어 있고, 필요시 절차 이용에 어려움은 없나요? 45) 제64차 유엔총회 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을 위한 지침」 제11-23항. 62 4부 _ 대안양육과 아동인권 실천 예 아니오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