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인권실천 안내서 터링도 사실상 시설 종사자에게 떠맡겨진 실정입니다. 그러나 대안양육이라는 사회적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보호의 종류와 내 용을 결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며,43 시설은 공공을 대리하여 아동을 양육하는 조 력자입니다. 친권자에 대한 개입과 소통, 필요한 경우 아동을 중심에 둔 권한대행을 통해 원가정 보호를 포함해 아동 최상의 이익을 도모해야 할 지자체의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 최상의 이익에 입각해 아동을 직접 양육하는 시설 종사자와 보호대상아동 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의 협력적·긍정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져 야 합니다. Tips!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의 긍정적 사례44 ≐≐경북 포항시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중심이 되어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총 20회의 통합사례회의 를 개최하고, 시설 전원 여부, 아동 원가정 복귀 여부, 문제행동 대처방안 등을 논의하여 공공이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전달 체계를 광범위하게 연계·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사례결정위원회를 월 2회 정례 개최하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위원들 의 이해를 높여 실제적인 자문과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1년 7월~10월 간 총 6번의 대 면심의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원가정에서 분리 보호가 필요했던 37명의 아동들의 보호조치 에 개별 아동들의 욕구와 환경이 고려되었는지를 사전에 심의하였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이후 보호조치의 질을 높였다. 더불어,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별도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심리·정서 지원기관 15개소와 신속 연계를 위한 협약을 추진하 고, 원예치료 등으로 ���호대상아동 35명의 문제행동을 완화하며 정서 안정을 지원하였다. ≐≐서울 서대문구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처우 수준을 국비 지원기준보다 높이고, 모든 아동보호 전담요원이 사회복지사 1급 및 아동복지 분야 등 7년의 경력을 갖춰 인력의 전문성 확보에 선도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시설보호아동 권익 보장을 위한 자체적 토론회를 개최하고, 민·관·경 학습모임, 서대문구-14개 동(洞) 간 교육·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인력들의 역량 43) 「 아동복지법」 제15조. 4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12.28.). 2021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자체 포상. 60 4부 _ 대안양육과 아동인권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