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목표 Ⅳ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 배경 및 필요성 ○ 세계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권교육을 받을 ���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 으며, 의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14)에서는 초중등 교육체계에서의 지속적 UN 인 인권교육과 아울러 공무원, 법집행공무원, 군인 및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을 강조 하고 있음. ○ 해병대 총기사건 전의경 구타․사망사건 경찰서 피의자의 고문사건 학교폭력 등 우리 , , , 사회의 사건사고의 근본원인은 인권 존중의식 부재에 있음. 또한 외국인, 장애인 등 소 수자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의식으로 이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음. ○ 따라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보다는 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통한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함.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인권교육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을 구축하고, 제도적 기반구축 아래 교육대상자에 대한 단계별, 체계적 인권교육을 강 화하고, 이를 위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성과목표 Ⅳ 선진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Ⅳ 인권교육의 강화 및 확산 Ⅳ 인권콘텐츠 개발 등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1. -2. -3. Ⅳ 성과목표 -1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추진 방향 ○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등 각종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국내외 협력 체계 마련과 국내 인권교육의 정책․제도의 개선기능의 활성 화 필요함 -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