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인권 길라잡이 발전시켜 온 국제적 인권 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인권 현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하 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 정부는 199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엔 인권 위원회 및 이사회의 위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인권소위원회, 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 아동권리협약위원회 등 유엔의 인권기구에 한국인이 독립적인 민간 인권전문가로 활약하 고 있다. 더 나아가 한국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을 비준하였고, 이어 한국인 이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에 재판관으로 선출되었다. 이렇듯 한국 정부는 과거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인권의 국제적 발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인권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다. 1998년 제정된 <청소년 권리헌장>과 <장애인 인권헌장>, 1999년의 <남녀차별금지및구 제에관한법률>의 인권기준 제정과 2000년 설립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2001년 <여성 부>와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 등의 제도 설립은 한국사회에서 인권 의 보호와 증진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유엔의 권고안에 따라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보장을 포괄적으로 실행하는 인권 전담 국가기구로 서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인권 현실은 여전히 국제기준에 매우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이 가입한 주요 국제인권조 약위원회, 특히 인권이사회는 반복해서 ‘국가보안법이 한국이 가입한 인권조약을 위배하고 있으므로 개정 내지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채택하였지만 한국 정부는 여전히 이를 이행하 지 못하고 있��. 이 밖에도 자의적 구금, 고문, 집회·결사의 자유, 성차별, 학생의 체벌, 호주제, 장애인, 양심(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형제도, 난민, 이주노동자 등 한국사회가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인권문제가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인권조약위원회에 의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지만 아직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표 1-4>는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위원회가 한국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한 후 채택한 최종 권 고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