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인권 길라잡이 중요하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사결정의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기본적 인권, 특히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 다.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원칙도 중 요하다. 여기서 논란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 이 인권의 원칙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5. 한국사회와 인권 1) 한국사회와 인권의 발전 인권의 현대적 개념과 인권보장의 제도가 서구사회에 의해 주도되어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인권의 가치는 대다수 비서구 사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고 한국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인권의 가치는 과거 한국의 불교와 유교의 전 통, 19세기 말 동학의 인내천(人乃天) 사상, 그리고 기독교 사상 등에 내포되었고 역사적으 로 다양한 사회사상과 운동을 통해 표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법적·제도적 보장의 역사는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한국사회에서 인권의 발전은 민주화의 역사와 궤 를 같이해 왔는데 역사적으로 인권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을 제공하였고 민주 주의가 발전한 만큼 인권도 증진되었다. 한국사회는 1945년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하자마자 분단과 전쟁이라는 대규모 인권침해 를 집단으로 경험하였다. 휴전에 따른 분단의 고착화는 이후 남한과 북한 모두 인권의 발 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약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군부에 의한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사상·양심의 자유,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와 참정권이 심각하게 제약되거나 부 정되었고 불법연행과 감금 그리고 고문이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한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적지 않은 수의 인권운동가가 실종되거나 의문스럽게 사망하 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에는 인권을 주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반정부 또는 반체제로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