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인권 길라잡이 4. 인권의 특성과 원칙 1) 보편성, 상호의존성 및 상호불가분성 세계인권선언 이후 인권이 반세기 넘게 국제사회에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특성과 원칙이 만들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원칙은 ‘보편성’이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 자 유, 평등 및 정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담고 있는 규범적 틀이다. 인권의 보편 성은 인권의 가치가 각 사회의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고 구현되지만, 인권의 가치와 기준은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동체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인권의 정의에서 ‘누구나 마땅히’ 또는 ‘모든 인간은’이란 표현에서 나타나듯이 인권의 보편 성은 국적, 인종, 성, 종교, 신분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누려 야 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는 실천적인 함의를 지닌다. 인권의 특성으로 보편성 외에도 상호의존성과 상호불가분성을 들 수 있다. 1993년 비엔 나에서 개최된 세계인권회의는 인권의 기본적 성격에 대해 ‘인권은 보편적이며 불가분하며 상호의존적이며 상호연관적이다’(비엔나선언 제1부 제5항)라고 천명하였고 ‘민주주의 발전 및 인권 존중은 상호의존적이며 상호보완적이다’(제1부 제8항)라고 규정한 바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인권’(All Human Rights for All)이란 표현은 보편성과 상호불가 분성의 원칙을 동시에 담고 있다. ‘보편성’이란 인권은 국적이나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인 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고, ‘상호불가분성’은 인권을 인위적으로 자유권과 사회 권, 개인의 권리와 집단의 권리로 나눌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상호의존성’ 또는 ‘상호연관성’이란 현실에서 자유권과 사회권이 서로 긴밀하게 연 결되어 있어 한쪽의 인권침해는 필연적으로 다른 쪽의 인권침해�� 이어진다는 것을 말한 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자신이 어떠한 권리를 가졌는지 모른다. 따라서 자신의 시민·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는 사회권이 부 정될 때 자유권이 침해되는 사례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종종 나타난다. 이러한 사례는 인 권이 단계적 접근이 아닌 통합적이고 동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상호의존성은 인권과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기아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