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_‡»` 15 2024.1.18 10:54 PM ˘ ` 5 10.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있다? 28 11.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있다? 29 12.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임신과 출산 등 문란한 성생활을 조장한다? 30 13. 학생인권조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31 14. 전자기기를 마음대로 사용해 학습에 방해가 된다? 33 15.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수업을 방해해도 지도할 수 없다? 35 16.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장의 권한인 학교생활규정을 간섭한다? 36 17. 위험한 물품을 소지해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다? 38 18.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교폭력이 방치된다? 39 19.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자치법규는 학생인권조례만 있다? 40 부록 학생인권조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44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71 오해 풀기 _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