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CTZ-20401
통계명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기소율
통계분류 시민권과 참여
시민·정치적 권리
사상의 자유
산출방법 기소율 = (기소인원 ÷ 전체 처분인원) × 100.
단위
%
자료
검찰청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45
수록기간 2000-2021
��계해설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중 기소 처분된 사람들의 비율은 2005-2007년 기간을 제외하면
2013년까지 줄곧 50%를 웃돌았다. 하지만 이 비율은 2014년에 30%대로 낮아졌고
2018년부터는 10% 내외로 떨어졌다.
통계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기소율, 2000-2021
처분인원(명)
기소
불기소
기타
합계
기소율
(%)
2000
169
142
19
330
51.2
2001
133
93
8
234
2002
154
100
11
2003
111
51
2004
81
2005
처분인원(명)
기소
불기소
기타
합계
기소율
(%)
2011
91
62
18
171
53.2
56.8
2012
110
82
18
210
52.4
265
58.1
2013
197
25
38
260
75.8
1
163
68.1
2014
83
134
53
270
30.7
38
4
123
65.9
2015
73
80
30
183
39.9
41
41
2
84
48.8
2016
35
97
10
142
24.6
2006
34
77
1
112
30.4
2017
27
84
7
118
22.9
2007
36
47
8
91
39.6
2018
26
243
8
277
9.4
2008
42
23
5
70
60.0
2019
15
278
13
306
4.9
2009
51
21
7
79
64.6
2020
26
137
16
179
14.5
2010
76
62
11
149
51.0
2021
41
42
226
309
13.3
연도
연도
주: 1) 불기소에는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등이 포함되고, 기타에는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공소 보류, 타관
이송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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