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JUS-21411
통계명
피의자 구속영장청구율과 구속률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임의 체포와 구금
산출방법 피의자 구속영장청구율 = (구속영장청구자 수 ÷ 사건접수 인원) × 100.
피의자 구속률 = (구속영장발부자 수 ÷ 사건접수 인원) × 100.
단위
%
자료
검찰청
자료출처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7
수록기간 2000-2021
통���해설 구속영장청구율은 검찰의 사건접수 인원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원의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은 2000년 5.2%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 1.1%까지 떨어졌다. 가장 최근
인 2021년에는 1.6%로 약간 올랐다. 구속률은 검찰의 사건접수 인원 중 구속영장이
발부된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 비율도 2000년 4.5%에서 2020년 0.9%로 크게
낮아졌다. 2021년에는 1.3%로 조금 높아졌다.
통계표
피의자 구속영장청구율과 구속률, 2000-2021
연도
사건접수 인원(명)
구속영장 청구자 수(명)
구속영장 발부자 수(명)
구속영장청구율(%)
구속률(%)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329,415
2,426,050
2,416,711
2,441,267
2,606,718
2,384,613
2,401,537
2,548,010
2,733,185
2,829,557
2,393,713
2,268,148
2,326,560
2,389,837
2,379,580
2,492,324
2,589,311
2,415,869
2,302,601
2,391,529
2,255,553
1,362,685
121,629
120,616
114,581
108,941
101,064
73,729
61,811
58,866
56,843
57,259
43,574
38,770
35,060
33,105
36,176
38,370
40,083
35,102
30,060
29,647
25,770
21,983
105,470
105,296
99,717
93,594
85,583
64,006
51,481
45,875
42,972
42,727
32,516
28,814
27,327
26,716
28,466
31,153
32,369
28,340
24,438
24,018
21,098
18,064
5.2
5.0
4.7
4.5
3.9
3.1
2.6
2.3
2.1
2.0
1.8
1.7
1.5
1.4
1.5
1.5
1.5
1.5
1.3
1.2
1.1
1.6
4.5
4.3
4.1
3.8
3.3
2.7
2.1
1.8
1.6
1.5
1.4
1.3
1.2
1.1
1.2
1.2
1.3
1.2
1.1
1.0
0.9
1.3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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