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JUS-21408
통계명
수용자 징벌률과 입건송치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임의 체포와 구금
산출방법 수용자 징벌률 = (징벌부과 건수 ÷ 일평균 수용자 수) × 100.
수용자 입건송치율 = (입건송치 건수 ÷ 일평균 수용자 수) × 100.
단위
%
자료
법무부, 「교정통계연보」.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1-2020
통계해설 수용자 징벌률은 교정시설 수용자 수 대비 징벌부과 건수로 나타내는데, 이 비율은 매년
30%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만 최근 증가 추세를 나타내며 2020년에 37.0%까지
높아졌다. 수용자 입건송치율은 교정시설 수용자 수 대비 입건송치 건수로 산출되며,
1% 초반대를 유지하다가 최근 1.9%까지 상승하였다.
통계표
136
수용자 징벌률과 입건송치율, 2011-2020
연도
징벌률
입건송치율
2011
32.0
1.2
2012
30.1
1.1
2013
30.6
1.2
2014
31.0
1.3
2015
31.6
1.4
2016
29.5
1.3
2017
31.9
1.3
2018
33.5
1.6
2019
34.8
1.5
2020
37.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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