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번호 JUS-21402 통계명 구속영장 발부율 통계분류 사법정의 시민·정치적 권리 임의 체포와 구금 산출방법 구속영장 발부율 = (구속영장 발부건수 ÷ 구속영장 청구건수) × 100. 단위 % 자료 대법원, ｢사법연감｣. 자료출처 수록기간 2015-2020 통계해설 구속영장 발부율, 즉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의 비율은 매 년 큰 변화 없이 80% 수준으로 나타난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해마다 비슷하지만 구속 영장 청구건수는 2016년 3만 9624건에서 2020년 2만 5777건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구속영장 발부건수도 같은 기간 3만 2395건에서 2만 1141건으로 줄어들었다. 통계표 130 구속영장 발부율, 2015-2020 연도 청구건수(건) 발부건수(건) 발부율(%) 2015 38,061 31,158 81.9 2016 39,624 32,395 81.8 2017 35,126 28,400 80.9 2018 30,065 24,457 81.3 2019 29,646 24,044 81.1 2020 25,777 21,141 82.0